교육부, 의평원에 경고…“중립적 입장에서 업무 수행해야”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게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해당 단체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관으로 민간단체지만 정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해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오 차관은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다양화,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관리체계에는 의학계 전문성과 동시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 분야 의견이 반영되는 게 평가인증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8명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 늘릴 계획이며, 8월 중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 시설의 경우 국립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해 여건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의대 3호관을 완공했으며 기존 교육시설인 1·2관 리모델링을 포함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며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수련병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학교육의 질 확보는 예산 확보와 직결된다. 오 차관은 예산 확보 우려에 대해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며 “총리 주재 중대본에서도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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