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하반기 풀어야할 과제 산적
R&D로 혼란한 연구현장 분위기 살펴야
우주청 인력 구성 마무리로 안정화 시급
제4이동통신사 무산…제도 개선 살펴야
정부가 올해 ‘도전적 연구개발(R&D)’에 나선 가운데 예산 삭감에 따른 혼란한 연구현장 분위기를 반전시킬만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또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인사 등 안정화, 제4이동통신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하반기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 주요 R&D 예산’ 규모는 24조8000억원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조5000억원이 심의·의결되고,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 6월 이후 예타 확정 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반영될 예정이다.
여론 의식한 R&D 예산 복구…불안감은 여전
정부는 2025년 주요 R&D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만큼 2025년 정부 R&D 예산 전체 규모고 2023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예산 삭감 여파를 겪은 과학기술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예산 삭감 여파로 중단된 과제 등이 구제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예산이 다시 복구됐음에도 또 다시 ‘삭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이유다. 예산 삭감 당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컸던 당시에도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가는 어려운 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예산 삭감 이유는 ‘연구비 카르텔’이었다. 정부가 주장한 R&D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한 해소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이 복구된 만큼, 정치적인 목적으로 R&D 예산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된 것이다.
또 2025년 R&D 예산은 증액이 아닌 사실상 삭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3년 대비 4.2%, 1조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R&D 예산을 제대로 복원해내고 ‘R&D 추경’에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쪽짜리로 출범한 우주청…하반기 승부수 띄워야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안정화도 하반기엔 풀어야할 과제다. 우주청은 개청부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우주청 직원은 293명인데 110명 정도만 출근했다.
우주청 정원은 연구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150명, 행정을 맡는 일반직 공무원 143명 등 총 293명으로 확정됐다. 상반기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 105명으로 출범한 이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겠다는 게 우주청 계획이다.
특히 과장급 프로그램장은 어느정도 인력구성이 마무리됐다. 관건은 아직 채용 중인 우주발세차와 인공위성 등 각 우주임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부문장이다. 우주청의 핵심 보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문장 인선은 4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 직위 후보들에 대해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말 많은 제4이통사…하반기에도 ‘뜨거운 감자’
제4이동통신사도 무산됐다. 정부는 올해 초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통신 시장 과점체계 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다. 통신 시장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는 자본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거 일곱 차례 제4이동통신이 무산된 것과 같은 패턴이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여덟 차례 제4이통 정책이 모두 실패한 이유는 이동통신사업의 ‘자금력’이 문제였다.
때문에 이번 28㎓ 통신망 구축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관련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앞서 14일 열린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28㎓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재무적 부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라며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은 부분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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