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규모’…현실은 조삼모사

아이뉴스24 2024.06.27 조회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유독 강조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21조9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라고 내세웠다. 올해 6월 현재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반영될 규모(약 3000억원 예상)가 포함됐다.

6월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조정, 반영될 3000억원을 굳이 끼워 24조8000억원이란 ‘숫자’를 만든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는 2023년 24조7000억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라고 했는데 실상은 2023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윤석열정부는 ‘R&D 카르텔’ 등을 지목하면서 올해 R&D 예산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삭감한 바 있다.

2023년 주요 R&D 예산은 24조7000억원이었다. 올해는 21조9000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2조8000억원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23년(24조7000억원) 수준인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자화자찬보다는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더 어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거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중점 방안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후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로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를 들었다. 여기에 우주, 혁신도전형R&D 1조원 시대를 열어젖히고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인 2조9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R&D 1조 시대 개막, 3대 게임체인저 기술투자 확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4000억원 규모이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R&D 1조원=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올해보다 11.6% 증액한 2조9400억원=역대 최대규모인 2조9400억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이바지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한다.

◇초격차 첨단기술 2조4000억원=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과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 3조2000억원 =20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혁신이 선순환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한다. 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확대=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