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유럽연합)는 2003년 GDP(국내총생산)가 비슷했는데,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 등장 이후 2017년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창립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AI가 큰 역할을 하며 백악관에서 강력한 거버넌스 권한을 가지고 이를 직접 챙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센터장은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칩스법을 제정해 인텔 등 여러 기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프랑스도 스타트업 지원 등을 강화해 미스트랄AI 같은 기업을 1년 만에 8조원 가치의 회사로 성장시켰는데 정부의 뒷받침이 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참고 사례로 들었다. 하 센터장은 “캐나다 정부가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4월 총 2조원을 자국의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위한 국가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최근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 1차 투자를 하는 것은 AI가 전기, 인터넷, 교통망 같은 기반기술이 돼 종속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센터장은 한국의 AI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도 줄고 있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AI 확산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네이버 뿐 아니라 정부가 AI를 하는 모든 국내 기업을 원팀으로 모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버린 AI란 특정 국가나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 시스템으로 데이터 주권과 보안성을 내세운다.
하 센터장은 “무서운 점은 미국에서 개발한 AI는 현지 인터넷 데이터를 95% 이상 학습한다”며 “AI가 종속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철저히 미국 가치관이 투영된 해답을 얻을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이 끝난 후 질의응답을 통해 “AI 경쟁은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국가대항전”이라며 “실제 전투를 하는 것은 장수, 즉 기업들로 국가가 어떻게 큰 로드맵을 가지고 공급을 잘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분리해 운영했으면 한다. 방송과 달리 과학기술은 여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의원도 세션발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하나도 입법되지 못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기가 늦어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AI는 없고 주는대로 써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회 AI 포럼은 9명의 정회원, 11명의 준회원 등 20여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연구모임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포럼 대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AI 산업 육성 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포럼 참여를 통해 업계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인선 의원은 “국회 AI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제정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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