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과속 단속 카메라 규정 강화
지자체 권한 제한, 주 정부 승인 필요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 교차
단속 카메라 없애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규정을 새로이 개정했다.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유한 이탈리아의 과속 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도로나 커브길 직후에는 더 이상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유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하며, 같은 도로에서 한 시간 이내에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만 한 번 납부하면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 강조
이 규정은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도심 외곽 도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최소 1㎞ 전에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도심 도로에서는 200m, 기타 도로에서는 75m 전에 알림 표지판을 두어야 한다.
마테오 살비니 교통부 장관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지자체가 아닌 주 정부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려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속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속 카메라로 도배되어 있던 이탈리아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단체 코다콘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1만 1천171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새 규정은 1년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철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속 단속 카메라 남용을 막을 수 있으나, 도로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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