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시행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자동차부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탄소중립 중요성 강화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시장 경쟁에 나서는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다.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은 전기차·자율주행차·수소차 등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진화하는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핵심 내용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은 정부가 자동차 초강대국 도약을 위해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전기차·자율주행차·수소전기차에 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은 △하드웨어(HW) 중심인 기술 범위를 소프트웨어(SW)로 확대 △연구개발(R&D)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등 사업 전환 △부품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지원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를 담았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빠르고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산업은 제조업 중 고용 8%(24만명), 생산의 6.5%(101조원), 수출의 3.6%(228억달러)을 차지하는 핵심 주력산업이다. 하지만, 부품기업 80% 이상이 매출 100억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기 자동차 부품업계 사업 재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성차 업체 공급망 위기, 해외 의존도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미래차 산업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매출의 90% 이상을 내연기관차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전용부품 생산기업은 2.6%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미래차 R&D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 촉진을 추진한다. 미래차 시제품 제작부터 지적 자산(IP), 인증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 선행 기술 R&D를 위한 특례도 부여한다. 국내 완성차·부품 업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차 기술 개발과 사업화,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린다. 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 등 신규 과제를 통해 자동차 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1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1% 증가한 34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그린카에 452억원 늘어난 1320억원, 스마트카에 431억원 증가한 828억원, 자율주행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기차(xEV) 산업 육성에 133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SW 등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계약학과 신설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미래차 인력 사업에는 189억원을 투입해 25개 대학 1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 기대 효과는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시행되면 미래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완성차와 부품 업체 모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세계 각국의 미래차 경쟁 속에서 부품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자동차 일시적 수요 축소로 업체들의 R&D 투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대차·기아·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KG모빌리티·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5개사는 미래차 부품의 수요-공급 선순환 구조로 새로운 일감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이 미래차 전용 부품을 개발해 상용화하지 못하는 미스 매칭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하며 올해 9.7조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 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국내 부품업체들이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동차부품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부품기업들이 신속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보 제공부터 컨설팅 △연구개발비 △자금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수요처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신달석 KAICA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될 예정인 만큼 자동차부품 업계가 성공적으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들도 산업생태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더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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