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까지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 글로벌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중남미·중동까지 정부 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국의 법·제도 선진화, 현지 저작권 인식 제고, 보호 체계 강화 등 현지의 저작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한다. 세계시장에서 K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韓, 아시아 5개국과 10년 이상 양자교류
한국은 일본·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과 저작권 분야에서 10년 이상 정례적인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자교류 일환으로 양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과 호치민에서 ‘한-베 저작권 교류 행사’를, 5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과 방콕에서 ‘한-태 저작권 교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내달 중국 국가판권국, 9월 일본 문부과학성, 10월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각각 양자 교류행사가 예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는 한국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 기술을 전수, 궁극적으로 해당국의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대응 관련 국제공조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넘어 중남미·중동·아프리카로
문체부는 올해 아시아 5개국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늘린다.
아프리카와는 올해 처음 교류를 시작한다.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사업을 통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과의 통상협정이 논의되는 지역으로서 협력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북미, 유럽에 이은 한국의 4대 수출 시장으로 꼽히는 중남미로도 네트워크를 넓힌다. 중남미는 최근 증가하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과 먼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브라질 양국 장관이 저작권 분야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콘텐츠 시장”이라며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은 중남미에서의 K저작권 보호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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