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내정된 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이정헌,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등 7명의 의원이 4일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압박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응조치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 라인야후 측이 동남아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을 송두리째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일본이 압도적 해외 점유율을 가진 대한민국 IT 플랫폼 라인을 강탈하려는 것은 우리 경제 주권과 경제영토를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라인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항복선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국회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탈 위협을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 정부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촉구하겠다”며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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