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탄소중립에 이어 인권·환경 공시까지…EU 수출 中企 부담 가중

전자신문 조회수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이어 인권, 환경 기준까지 강화하면서 수출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EU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은 빠르면 202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인권·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나 직접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도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기업에 환경·인권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승인했다.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CSDDD에 따라 EU 역내외 기업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예방·완화 조치를 매해 공시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불만에 따른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방법·투자계획 등을 제시할 의무도 있다.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실사의무 세부내용(자료=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이번 이사회 승인에 따라 EU 회원국은 2년 내에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업계는 2027년을 실질 발효 시점으로 보고 있다. EU 역외기업의 CSDDD 적용 기준은 2027년 세계 순매출 15억유로(약 2조2400억원) 초과에서 2029년 4억5000만유로(약 67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EU는 회원국에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계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EU 역내만 해도 5400여개 기업이 CSDDD 적용대상이 되는 강력한 규제다.

문제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도 EU CSDDD 규제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EU CSDDD는 기업과 운영·상품·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한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간접 비즈니스 파트너도 공급망 실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는 데 이어 환경·인권 공시 부담이 생긴 셈이다. CBAM은 6대 품목 이행 대상 중소기업이 1400개 안팎으로 추산됐는데, CSDDD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실사 대상 중소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적용대상(자료=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본격 시행 3년여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디지털혁신과를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대응 부서로 지정했다.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중소기업 환경·인권 관련 규제 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태파악과 인식 확산에도 중점을 둔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에 직접 해당되는 대기업과 1·2차 협력사와 달리 3·4차 협력사는 CSDDD 대응 여부 파악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3년이나 탔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미국이 ‘홀딱’ 반한 한국차
  •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천만 원대’의 역대급 가성비라는 오프로드 SUV 등장.. 토레스랑 닮았는데?
  •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 [토픽]해외게임통신 494호, "올해 최고의 게임은? TGA GOTY 후보 공개"

[차·테크] 공감 뉴스

  • 한국 남자들 로망인 車 “드디어 나온다”… G바겐과 정면승부?
  •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 메이플X귀멸...튀는 컬래버 게임 3종 소식
  •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 ‘위키드’ 보고 나니, 더 생각나는 뮤지컬 영화 BEST 5
  •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가을꽃구경 영암 국화축제

    여행맛집 

  • 2
    ‘나솔사계’ 22기 영숙, 역시 ‘사기캐’...첫인상 4표 싹쓸이

    연예 

  • 3
    엔비디아(NVDA) 매 분기 신기록 달성, 여전히 AI 생태계 내에서 독보적

    뉴스 

  • 4
    버라이즌(VZ) 점유율 하락 우려에도 인터넷 가입자 증가 지속 전망

    뉴스 

  • 5
    ‘또!’→A매치 출전 선수 5번째 부상에 ‘충격’빠진 감독…9월 CB•MF 등 2명, 10월 MF•윙어 등 2명, 11월 윙어 부상→‘설상가상’에 머리 아픈 아르테타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3년이나 탔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미국이 ‘홀딱’ 반한 한국차
  •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천만 원대’의 역대급 가성비라는 오프로드 SUV 등장.. 토레스랑 닮았는데?
  •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 [토픽]해외게임통신 494호, "올해 최고의 게임은? TGA GOTY 후보 공개"

지금 뜨는 뉴스

  • 1
    [손태규의 직설] ‘향수’를 판 타이슨 시합은 ‘연예오락 쇼’였다…‘야수 본능’ 매력 사라진 프로권투의 끝은?

    스포츠 

  • 2
    푸틴 "ICBM 아닌 중거리미사일 쐈다"…"美에 사전 통보"

    뉴스 

  • 3
    “먼저 떠난 동생의 아이들..” 90년대 스타의 애절한 사연

    연예 

  • 4
    스타트업 창업자·투자자 "내년에도 어렵다"…취해야 할 대책은

    뉴스 

  • 5
    '돌싱글즈6' 정명, 보민 父에 간택받았나… "너무 행복해" [TV온에어]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한국 남자들 로망인 車 “드디어 나온다”… G바겐과 정면승부?
  •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 메이플X귀멸...튀는 컬래버 게임 3종 소식
  •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 ‘위키드’ 보고 나니, 더 생각나는 뮤지컬 영화 BEST 5
  •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추천 뉴스

  • 1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가을꽃구경 영암 국화축제

    여행맛집 

  • 2
    ‘나솔사계’ 22기 영숙, 역시 ‘사기캐’...첫인상 4표 싹쓸이

    연예 

  • 3
    엔비디아(NVDA) 매 분기 신기록 달성, 여전히 AI 생태계 내에서 독보적

    뉴스 

  • 4
    버라이즌(VZ) 점유율 하락 우려에도 인터넷 가입자 증가 지속 전망

    뉴스 

  • 5
    ‘또!’→A매치 출전 선수 5번째 부상에 ‘충격’빠진 감독…9월 CB•MF 등 2명, 10월 MF•윙어 등 2명, 11월 윙어 부상→‘설상가상’에 머리 아픈 아르테타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손태규의 직설] ‘향수’를 판 타이슨 시합은 ‘연예오락 쇼’였다…‘야수 본능’ 매력 사라진 프로권투의 끝은?

    스포츠 

  • 2
    푸틴 "ICBM 아닌 중거리미사일 쐈다"…"美에 사전 통보"

    뉴스 

  • 3
    “먼저 떠난 동생의 아이들..” 90년대 스타의 애절한 사연

    연예 

  • 4
    스타트업 창업자·투자자 "내년에도 어렵다"…취해야 할 대책은

    뉴스 

  • 5
    '돌싱글즈6' 정명, 보민 父에 간택받았나… "너무 행복해" [TV온에어]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