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플랫폼 등 통신규제 새판 짠다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신규제 개편 방향’ 연구를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가와 연구반을 구성해 사업법 재검토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포럼을 통해 현행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신비 인하 이슈가 통신시장 핵심 쟁점이 되면서 결론을 미뤘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존 기간통신사 위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정부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존 체계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참고할 때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는 디지털플랫폼 정책 변화를 핵심으로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21대 국회에 정부발의 형태로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은 민간 자율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등 정책 추진, 자율기구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었다. 새로운 전면개정안 역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를 반영한 조문이 반영될 전망이다.

통신사 역무 구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구에서 기간통신사(통신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콘텐츠 등 제공) 위주에서 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 제공 등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 이용자 최적 서비스 요금 고지, 알뜰폰 도매대가 정책 등 과기정통부가 현안으로 고민하는 다양한 사안이 개정안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개정안 윤곽은 이르면 연내 드러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아직 정확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것과 새롭게 할만한 건 어떤 게 있을지 전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려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SWC] 7세트 접전....신예 KELIANBAO, 챔피언 LEST 꺾고 최강자 '등극'
  •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 "포르쉐 타이칸 꼼짝마!" 로터스, 에메야 공개! 제로백 2.8초 고성능 전기 하이퍼 GT카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 한국인들 사랑하는 BMW “역대급 신차 내놨다”… 벤츠 차주들 ‘어쩌나’
  • "고객의 선택 폭 넓혔다"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쿠페 '65만원' 가격 낮추고 고객 선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공감 뉴스

  •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 고물가 속에서도 “‘압도적 인기”…10월 판매왕은 바로 이 車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뉴스 

  • 3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 4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5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SWC] 7세트 접전....신예 KELIANBAO, 챔피언 LEST 꺾고 최강자 '등극'
  •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 "포르쉐 타이칸 꼼짝마!" 로터스, 에메야 공개! 제로백 2.8초 고성능 전기 하이퍼 GT카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 한국인들 사랑하는 BMW “역대급 신차 내놨다”… 벤츠 차주들 ‘어쩌나’
  • "고객의 선택 폭 넓혔다"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쿠페 '65만원' 가격 낮추고 고객 선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지금 뜨는 뉴스

  • 1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2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뉴스 

  • 4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뉴스 

  • 5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 고물가 속에서도 “‘압도적 인기”…10월 판매왕은 바로 이 車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뉴스 

  • 3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 4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5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2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뉴스 

  • 4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뉴스 

  • 5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