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단체 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한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이탈이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 빨리 복귀하기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불안해 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된다”며 “대통령의 당부대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고,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말한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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