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전방위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될 모양새다. 특히 제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면서 ‘정부발 규제’보다 강한 ‘국회발 규제’가 예상된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기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함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근 당선인과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의원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김남근 의원이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또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플랫폼 규제를 다시 시작할 움직임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 출범 2주년 간담회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셈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미 정부 당국의 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가 대표 예다. 금감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해석 차이를 근거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의 ‘고의 1단계’를 적용한 조치사전통지서를 지난 2월 발송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는 최소한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플랫폼은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자율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개입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 스스로도 기술을 기반으로 경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 교수는 “(국내 플랫폼 기업도) 핵심 사업에 대한 역량이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술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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