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개통 막는다…종합대책 발표

데일리안 조회수  

ISMS 인증 의무 모든 사업자로 확대

이통3사 시스템 연계…본인확인 이중화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개소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단말기 체험존. ⓒ데일리안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알뜰폰사의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본인 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왔다.

전담반에서는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 점검, 시스템 보안 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을 전면 점검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 계획과 CISO 신고 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ISMS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르면 현행 ISMS 의무화 대상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 등이 1500억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서비스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전기차는 싫다”던 차주들.. 새롭게 공개된 ‘이 차’보더니 갖고 싶다 ‘난리’
  • 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 기념 기업 백서 발간 · 스페셜 이벤트 선봬
  • 이달 공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9’.. 선공개된 내장 디자인에 모두가 놀랐다
  • [인터뷰] 최종전에서 거머쥔 아반떼 N2 컵 챔피언 트로피 - H 모터스 레이싱팀 김효겸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차·테크] 공감 뉴스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2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3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 4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5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전기차는 싫다”던 차주들.. 새롭게 공개된 ‘이 차’보더니 갖고 싶다 ‘난리’
  • 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 기념 기업 백서 발간 · 스페셜 이벤트 선봬
  • 이달 공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9’.. 선공개된 내장 디자인에 모두가 놀랐다
  • [인터뷰] 최종전에서 거머쥔 아반떼 N2 컵 챔피언 트로피 - H 모터스 레이싱팀 김효겸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지금 뜨는 뉴스

  • 1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nbsp

  • 2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nbsp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nbsp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nbsp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추천 뉴스

  • 1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2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3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 4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5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2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