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규제 논란] 〈5·끝〉갈라파고스 규제 안 된다

전자신문 2024.05.24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자사우대·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조사하자 유통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PB상품 진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 시도는 존재해 왔지만, ‘PB상품의 진열 순서를 바꾸라’는 식의 직접 규제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에서는 일반 브랜드에 비해 30~40% 저렴한 PB상품 매출 비중이 최대 80%에 이르는 유통기업이 있는데도 별다른 규제 없어 고물가를 낮추는 효자상품으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발 쿠팡 PB상품 규제가 PB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고물가를 부추기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유통기업 알디 매장.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PB상품이 진열돼있다. [자료:알디 홈페이지]

그동안 PB상품 규제 물망에 오른 기업은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이 PB상품 개발을 위해 제3자의 판매와 데이터를 사용했다며 조사한 의혹은 법적 제재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현재는 바이박스(Buybox) 운영과정에서 자사 상품과 아마존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우대한 행위를 조사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쟁당국이 직접 저렴한 PB상품을 ‘최상단 보다 아래에 배치해야 한다’는 식의 진열 방식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고물가 대응차원에서 PB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가 유럽·북남미·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PB상품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한국은 50개국 가운데 43위로, 단 3%에 머물렀다. 스위스(52%), 영국(46%), 스페인(43%), 프로투갈(41%), 독일(37%) 등 서유럽 국가들이 1~5위를 휩쓸었다. 남아공(19%), 미국(17%), 홍콩(14%)은 물론 코스타리카(7%), 태국(4%)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PB상품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가처분소득이 줄고, 물가는 급등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유통업체들이 저렴한 PB상품을 늘려 소비자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누메레이터(Numerator)의 지난해 1분기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기업 중 독일 알디(82%), 미국 트레이더 조(59.4%), 웨그먼스(52%) 매출에서 PB가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코스트코(33.5%)와 미국 샘즈클럽(30%)도 판매 제품 3개 중 1개가 PB상품이다. 월마트는 한국 다이소와 비슷한 느낌으로 지난달 5달러 이하 PB상품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알디는 자체 PB상품 비중을 높이고, 오프라인 매대에 가장 눈에 잘 띄게 진열해 팔고, 온라인몰에서도 PB상품을 전진 배치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주요 유통업체들의 PB상품 판매 비중은 저조한 상태다.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 롯데마트·홈플러스도 10~15% 정도로 알려졌다. GS·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의 PB매출이 30% 선이다. 쿠팡 역시 5% 정도로 PB상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의 PB 규제로 저렴한 PB상품이 줄어들 경우, 유통업계에서 ‘도미노’처럼 PB상품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PB상품은 특히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되는 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유통이 늘면 물가가 오를 공산이 크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라며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하는 PB상품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