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사 자체 브랜드(PB)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4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며칠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규제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여 혼란이 컸다”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PB상품을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PB 제재 움직임은 최근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을 부당하게 검색창 상단에 밀어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자 본질로, 공정위 규제는 세계 최초”라며 “PB상품 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신제품도 상단 진열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쿠팡 조사를 통해 PB상품을 포함한 유통사의 상품 진열 정책을 정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생겨 ‘제2의 직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 대표는 “PB를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소비자는 몇 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을 본인이 모르셨다면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물가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정부가 두서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뭐하는 짓인지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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