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EU, ‘AI 규제법’ 3년만에 최종 승인 “2026년 전면 시행”

IT조선 조회수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초안 발의 후 3년 만에 승인된 이번 ‘AI법’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을 담은 문서 표지 /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을 담은 문서 표지 / 유럽연합

‘AI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위험 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며, 의료나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고위험 등급의 AI에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이나,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투명성 의무’에는 EU 저작권법, AI 학습에 투입된 데이터에 대한 출처 명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이와 함께,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가 설립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 혹은 3500만 유로(약 518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승인된 ‘AI법’은 이달 중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 예정이지만, 이미 출시된 생성형 AI에는 3년의 전환 기간 이후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

IT조선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지스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3'과 함께 지스타 타이틀 간담회 진행
  • 르노‧벤츠도 반하더니 “돈뭉치 굴러온다”…한국 제품, 뭐길래?
  • [지스타]2000년대 게임 추억담은 다큐멘터리 '온 더 라인' 상영회 개최
  • 전극진·양재현 작가 "열혈강호 30년 연재, IP 가치 높인 게임 덕분"
  • 신차인데도 확 낮췄다 “놀라운 가격”… SUV 시장 치열한 경쟁 ‘예고’
  • “쏘렌토, 이제 긴장할 때”…곧 한국에 쏟아진다는 이 車, 정체가 뭐길래?

[차·테크] 공감 뉴스

  • 수능 국어영역에 AI 문항 등장…챗GPT에 물어보니
  • 중고차도 비싸서 못 샀는데 “희소식 전해졌다”… 최대 300만 원 파격 할인
  • [인터뷰] 팀이 있기에 이뤄낸 eN1 컵 초대 챔피언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박준의
  • 한국산 최고라더니 “드디어 날개 달았다”…중국하고는 ‘확연히 달라’
  • 포르쉐와 손잡고 만든 車 “드디어 나온다 “… 8천만 원대 SUV 최고의 ‘선택지’
  • [지스타/넷마블] 원작 몰라도 OK…콘솔급 그래픽과 전투가 특징인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시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정재승·최재천 뜬다…모두투어, 대만과 일본 거치는 친환경 크루즈 선봬

    여행맛집 

  • 2
    “아, 옆집 팔 때 나도 팔걸”… 아파트값에 ‘속탄다’

    뉴스 

  • 3
    앙평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장이 될 '지평 어울림센터' 운영 본격화

    뉴스 

  • 4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5
    트럼프 귀환에… KIEP, 내년 세계 성장률 3.2% → 3.0% 하향 조정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지스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3'과 함께 지스타 타이틀 간담회 진행
  • 르노‧벤츠도 반하더니 “돈뭉치 굴러온다”…한국 제품, 뭐길래?
  • [지스타]2000년대 게임 추억담은 다큐멘터리 '온 더 라인' 상영회 개최
  • 전극진·양재현 작가 "열혈강호 30년 연재, IP 가치 높인 게임 덕분"
  • 신차인데도 확 낮췄다 “놀라운 가격”… SUV 시장 치열한 경쟁 ‘예고’
  • “쏘렌토, 이제 긴장할 때”…곧 한국에 쏟아진다는 이 車, 정체가 뭐길래?

지금 뜨는 뉴스

  • 1
    [지스타 2024] '구름인파' 속 사진으로 전하는 현장 스케치

    뉴스 

  • 2
    국민통합위 돌봄특위 출범…김한길 “이중근 회장 사회적 화두 던져…품격있는 돌봄 사회 기대”

    뉴스 

  • 3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연예 

  • 4
    ‘만추를 즐기며 굿샷’…연천 재인폭포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기념 대회 열려

    뉴스 

  • 5
    [지스타2024] ‘던파’ 후속작 ‘오버킬’, 어떻게 개발되나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수능 국어영역에 AI 문항 등장…챗GPT에 물어보니
  • 중고차도 비싸서 못 샀는데 “희소식 전해졌다”… 최대 300만 원 파격 할인
  • [인터뷰] 팀이 있기에 이뤄낸 eN1 컵 초대 챔피언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박준의
  • 한국산 최고라더니 “드디어 날개 달았다”…중국하고는 ‘확연히 달라’
  • 포르쉐와 손잡고 만든 車 “드디어 나온다 “… 8천만 원대 SUV 최고의 ‘선택지’
  • [지스타/넷마블] 원작 몰라도 OK…콘솔급 그래픽과 전투가 특징인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시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정재승·최재천 뜬다…모두투어, 대만과 일본 거치는 친환경 크루즈 선봬

    여행맛집 

  • 2
    “아, 옆집 팔 때 나도 팔걸”… 아파트값에 ‘속탄다’

    뉴스 

  • 3
    앙평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장이 될 '지평 어울림센터' 운영 본격화

    뉴스 

  • 4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5
    트럼프 귀환에… KIEP, 내년 세계 성장률 3.2% → 3.0% 하향 조정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지스타 2024] '구름인파' 속 사진으로 전하는 현장 스케치

    뉴스 

  • 2
    국민통합위 돌봄특위 출범…김한길 “이중근 회장 사회적 화두 던져…품격있는 돌봄 사회 기대”

    뉴스 

  • 3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연예 

  • 4
    ‘만추를 즐기며 굿샷’…연천 재인폭포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기념 대회 열려

    뉴스 

  • 5
    [지스타2024] ‘던파’ 후속작 ‘오버킬’, 어떻게 개발되나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