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사회복지·보건의료 제도 개혁이란 것이 힘들고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개혁 과제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로 주제를 나눠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주요 질의응답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쏠렸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단기과제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은 의료수입이 급감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보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개월 간 매월 건강보험재정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했다. 향후 2차 예비비 투입과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5~7월 3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건보 재정과 예비비를 통해 (의료현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진료 체계와 의료 인프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며 “비상진료 체계도 유지돼야 하고, 의료 인프라가 향후 재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되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수단으로 갑자기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긴 힘들다”라며 “의료개혁 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혁의 축인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미래개혁 자문단을 통해 확정기여,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그동안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9%까지 가는 보험료율 인상을 법제화한 후 보험료율을 올린 적 없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왔지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더이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유지가 쉽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라며 “인상폭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어 단계적인 인상이 여러 기간에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국회에 결정권이 있다”라며 “새로 들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고,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 논의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도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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