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관망경] 디지털주권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 지분 매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네이버, 사태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온전히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시장 자율 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만일 일본 정부 개입 없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충분한 값을 받고 지분을 넘기려 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를 요약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디지털주권’이다. 일본 정부는 ‘지분관계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안 사고를 계기로 국민 메신저를 한국 기업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을 불안해 했다. 반면, 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이 키운 서비스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분관계를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디지털주권은 인공지능(AI) 시대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라인사태와 같이 기업 지분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 정책과 전략에 발맞춰 통신사가 공들여 구축한 유무선 통신망을 구글·넷플릭스가 공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국내에서 수조~수십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않겠다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디지털주권 분쟁에 해당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 기대어 감정적 접근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디지털주권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해 가야한다.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 영향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 금호 SL모터스포츠 이창욱, eN1 컵 레이스 9에서 포디엄 정상!

[차·테크] 공감 뉴스

  • 12인치 화면 쭉 당기니 18인치로... LG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 KT, 장기이용고객 위한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 성료
  • “신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가성비 넘치는 새로운 소형 SUV 등장
  • “타스만? 옆나라에선 이 車가 난리”…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설의 모델, 정체가 뭐길래?
  • 기아 타스만? “이대로 둘 순 없다”…맞불 놓은 토요타 신차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2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3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4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 5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 금호 SL모터스포츠 이창욱, eN1 컵 레이스 9에서 포디엄 정상!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3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4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 5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12인치 화면 쭉 당기니 18인치로... LG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 KT, 장기이용고객 위한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 성료
  • “신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가성비 넘치는 새로운 소형 SUV 등장
  • “타스만? 옆나라에선 이 車가 난리”…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설의 모델, 정체가 뭐길래?
  • 기아 타스만? “이대로 둘 순 없다”…맞불 놓은 토요타 신차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2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3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4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 5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3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4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 5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