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당초 제출된 계획서와는 다르게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혈세 낭비, 이용자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날 “현재 허가제 아래에서는 이때까지 서류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초기 자본금을 2000억 써서 제출을 했는데 500억원만 마련됐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초 계획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였을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하는 대로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중대한 결격사유로, 원점 재검토도 필요하다. 주파수는 한번 주면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10일에도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확충계획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며 과기정통부에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제4이통 정책, 원점서 재검토도 필요”
서울YMCA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자본 조달 계획 관련을 비롯한 정책금융, 로밍 등이다.
서울YMCA 측은 자본 조달 계획과 관련해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에 초기 자본금 2000억 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 원은 3분기 이내 증자할 예정이라면, 정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계획’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 측도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정책금융 관련해서도 “제4 이통은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라며 “현재까지 정책금융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자본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 로밍과 관련해서는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로밍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국 서비스 제공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측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한 추가 자료와 기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4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즉각 반박한 스테이지엑스, 주주간 협력계획에는 ‘묵묵부답’
스테이지엑스 측은 시민단체 측이 요청한 주주간 협력계획 등 공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않았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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