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韓 AI 기본법, EU 규제법과 달리 처벌 無…최소 의무만 규정”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clip20240516142708
엄열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이 마루 180에서 열린 2024 AI Safety Compass 컨퍼런스에서 ‘2024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IAAE

‘생성형 AI 개발’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음성 조작, 딥페이크 등 악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EU의 AI 규제법과 달리 처벌이 존재하지 않고, AI와 관련된 기본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6일 AI 윤리와 안전성을 주제로 한 ‘2024 AI 세이프티 컴패스(ASC)’ 컨퍼런스가 서울 역삼동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 주제는 ‘기업을 위한 AI 윤리와 안전 방향성’으로, AI 윤리와 법 제도의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라며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거대 AI 구축이 활발해지며 많은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감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민감 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감시 제도의 충분성과 관련된 논란도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국가 운영 폐쇄망과 민간망 연결에 따른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민감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면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윤창희 NIA AI 정책연구팀장은 “미국은 내재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정부 기관이 LLM을 사용하게 될 경우 미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는데, 우리도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안전연구소 등 기관에서 체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규제 위주보다는 안전하게 활용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창희 팀장은 “AI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AI라는 목표를 향해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전세계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AI가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고민은 적은 것 같다”며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생성형 AI 기반의 초거대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정성의 관점에서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일상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 역시 법적,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엄열 국장은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AI 관련 규제와 규범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 규범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은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윤리적 측면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AI 기본법이 1년 넘게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내 AI 기본법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엄열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AI와 관련된 기본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EU의 AI 규제법과 달리 처벌이 없다”며 “일단 기본법 상태로 출발하고, 여러 규제적 측면이나 타법과의 충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관련법에서 조항을 개정하거나 기본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등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에서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 공감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롯데 서울 스카이 콤보 할인. 데이트 야경 명소
  • 국내 최대 9m 브릭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레고랜드 가볼까
  • 서울 파티룸 크리스마스 홍대놀거리 언디파인 2호점 연말모임 후기
  • 오래된 서점의 노래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따뜻하고 설레는 '조립식 가족' 2회 남은 '관람 포인트' 총정리

    연예 

  • 2
    Russia's ICBM Strikes Ukraine

    뉴스 

  • 3
    베일 벗은 한강버스…오세훈 “수상교통시대 개막, 라이프스타일 바꿀 것”

    뉴스 

  • 4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여행맛집 

  • 5
    고현정, 15년만의 예능 출연에 눈물 "미안한 건 가족…너무 박했던 순간이 많아"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지금 뜨는 뉴스

  • 1
    안전하게 반려 동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여행맛집 

  • 2
    '유남규 딸' 유예린 등 탁구인 2세들, 韓탁구 역사 새로 썼다

    스포츠 

  • 3
    성낙인 창녕군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뉴스 

  • 4
    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개혁 의지 표명

    연예 

  • 5
    강호동 농협회장, 낙하산∙보은 인사...캠프 출신 '더 좋은 자리 달라' 집안싸움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롯데 서울 스카이 콤보 할인. 데이트 야경 명소
  • 국내 최대 9m 브릭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레고랜드 가볼까
  • 서울 파티룸 크리스마스 홍대놀거리 언디파인 2호점 연말모임 후기
  • 오래된 서점의 노래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따뜻하고 설레는 '조립식 가족' 2회 남은 '관람 포인트' 총정리

    연예 

  • 2
    Russia's ICBM Strikes Ukraine

    뉴스 

  • 3
    베일 벗은 한강버스…오세훈 “수상교통시대 개막, 라이프스타일 바꿀 것”

    뉴스 

  • 4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여행맛집 

  • 5
    고현정, 15년만의 예능 출연에 눈물 "미안한 건 가족…너무 박했던 순간이 많아"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안전하게 반려 동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여행맛집 

  • 2
    '유남규 딸' 유예린 등 탁구인 2세들, 韓탁구 역사 새로 썼다

    스포츠 

  • 3
    성낙인 창녕군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뉴스 

  • 4
    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개혁 의지 표명

    연예 

  • 5
    강호동 농협회장, 낙하산∙보은 인사...캠프 출신 '더 좋은 자리 달라' 집안싸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