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국가 간 양자 협의체가 올해 하반기 공식 가동된다. 일본과 베트남, 중동 등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국가와 협의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진출 또는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말 양자 협의체 가동을 목표로 일본, 베트남, 중동 등 국가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본, 베트남, 중동 등 국가들과 양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협의가 최종 끝난 국가는 없지만, 7~8월에는 양자 협의체가 공식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양자 협의체는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간 결성하는 공식적인 협의 기구를 의미한다. 한미 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8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경제 부처가 양자 협의체를 통해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해외 채널을 통해 먼저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여러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양자 협의체 채널을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평균 매출에서 전체 중소기업 대비 17.2배, 영업이익 1.8배, 평균 고용 5.1배를 차지하는 등 월등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무역환경 급변과 함께 탄소중립·ESG 등 신 무역장벽이 대두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관련 국가레벨 양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일례로 관세, 비관세 장벽, 수입 규제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투자보호, 법적 안정성, 국가 간 경제 및 시장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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