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자들이 우리 실무자에게 (라인야후 관련) 문의메일을 보냈습니다.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외국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엔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캐주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서 무척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네이버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는 일본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국내 개인정보위에 문의메일을 보냈다. 고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라인야후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관련된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질문은 두 가지였다. 네이버클라우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일본 개보위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이라면서 “우리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어떠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통상적인 경우 실무자에게 물어봤다면 캐주얼하게 답할 수 있겠지만, 워낙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가볍게 물어본 만큼 과하게 대응할 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월드코인 조사, 가급적 빨리 처리”
개인정보위는 현재 조사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 등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다음달,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월드코인’과 관련된 조사 결과 또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홍채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2월말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월드코인이 국내에 진출했다가 중단하고, 재개하고 있어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년간 1281억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개보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609개 기관의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총 1281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225건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원칙 중심의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AI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가 AI를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원만하게 조성되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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