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에 이메일을 보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아예 답을 안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애매하게 답을 하거나 상세히 답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해킹당한 사건에 네이버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위원장은 “일본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한테 캐주얼한 톤으로 질문을 한 것”이라며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자들끼리 편하게 소통을 했겠지만,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도 문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년 간 개인정보위의 정책 성과가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이나 보호 조치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 과징금 1263억원과 과태료 18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다액이다.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 20억원이 민간 기업에 대해 터무니 없이 작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면서 “새로 생겨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서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음성·텍스트·영상·이미지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해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느낄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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