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이하 IT시민연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IT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언론 보도상)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 행위는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T시민연대는 또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7월 1일) 연장 요구할 것과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시민연대는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및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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