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올해 36회를 맞은 중소기업 주간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노동개혁이 시급함을 설파했다. 윤미옥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독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규정이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단순 처벌이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차기 국회가 처리해야 할 최우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3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대비 올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57.1%(매우 어려움 24.1%, 다소 어려움 33.0%)로 나타났다. ‘비슷함’은 37.6%, ‘호전’됐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올해 중소기업 최대 리스크로는 ‘내수침체’가 4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21.2%)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11.4%) △동종업계 과당경쟁(9.1%) 등 순이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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