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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의 한일 합작 지분을 놓고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졌습니다.
업계에서도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움직임은 ‘국제통상법상 문제’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한일투자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온한 태도였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책을 지적하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두 차례 요구하는 동안 침묵을 유지한 것도 안일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라인야후 이용자 개인정보 55만여 건의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 강탈에 대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절반씩 나눠가진 네이버의 지분 일부를 오는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인은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쇼핑·만화·간편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고, 대만과 태국을 필두로 동남아 진출 계획도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 가치만 약 8조 500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실제 매각 가치는 10조원 이상이라는 전망입니다. 성장 기대를 반영한 장기적 가치를 내다본다면 지분 매각 자체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현 시점 정부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호적 관계를 위해 허용치를 지나치게 넓혀놓는다면 자칫 우리 국민에 반일 감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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