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10일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먼저 판단해서 조치하기보다는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네이버는 이날 회사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첫 유감표명…”불이익시 강력 대응”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유감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확인된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르게 지난 8일과 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런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미 이사회 구성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고,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기술력, 노하우를 접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가 언제부터 지분 매각을 검토했는지 묻자 “네이버의 경영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이버 “주주·기업가치 최우선”
네이버는 정부 브리핑에 앞서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 협의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해당 기업의 의사, 입장을 확인해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처음으로 행정지도를 한 것은 3월5일이었는데, 과기정통부는 두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때와 큰 차이가 없는 태도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듣고 주시하고 있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밝히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대응이 달랐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라인 사태’가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묻자 “여러 대응책 중 하나”라면서도 “부당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우선 판단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차관은 “네이버 측에서 관련 요청이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기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진 걸 감안한 표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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