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건에 관해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의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가지고 있는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 컨트롤하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며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와 대면 및 유선으로 사실관계와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며 “지난달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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