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네이버·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말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법인 에이홀딩스가 지분 65%를 보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다보니 나서야 할 자리, 나서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서 “네이버가 신중해야 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최근 네이버가 IR(기업설명) 컨퍼런스콜 서두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정부 측에 감사하다고 한 의미를 읽을 필요가 있다”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네이버 입장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인야후(7일), 소프트뱅크(8일)의 실적 발표 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 네이버가 가진 생각에 맞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네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네이버·라인야후 사태를 비롯한 자국 플랫폼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와중에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 중인데, 자칫 국내 기업들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과기부 입장은 자율규제로 하되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규제로 가는 스탠스”라면서 “공정위에서 사전규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도 의견을 냈다. 공정위에서 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입법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내용 등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내 주요 성과로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등을 꼽았다. 최우선 과제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았으며, 관련 법안이 21기 국회 내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 장관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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