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시민들 공분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교육 명령
항소 진행 중, 법적 과정 주목
집행유예도 항소한 음주운전자
최근 춘천지법에서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원주시청 소속으로,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경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약 1.2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량 파손 후 잠까지 잤다?
사건 당일 CCTV 분석 결과, A씨는 평행주차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사고 발생 약 6시간 후인 오전 7시 47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여전히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차량 시동은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경찰이 오전 8시 13분경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측정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며, 공무원 신분을 들어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는 식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11일 후 피의자 신문에서는 ‘사건 전날 부친 집에서 6년근 인삼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ml짜리 생수에 넣어 보관했다가 사고 후 차 안에서 마신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증거 없어서 넘어갈 뻔한 상황
재수사까지 진행됐다
이러한 A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7개월 후 불송치 처분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채택된 증거들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A씨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린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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