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공정위, 문체부, 민간 손잡아…‘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협약’ 체결

모빌리티TV 조회수  

문체부, 공정위와  ‘웹소설 생태환경 협약’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첫 결실

최초의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 뉴스1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요 안건인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만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또한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25~)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도 논의 해왔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가 포함된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빌리티TV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차·테크] 공감 뉴스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 수험생 잡자...통신3사, ‘수능 마케팅’ 분주
  • [게임브리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이스 판타지’ 테마 모드 업데이트 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nbsp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nbsp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nbsp

  • 4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nbsp

  • 5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 수험생 잡자...통신3사, ‘수능 마케팅’ 분주
  • [게임브리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이스 판타지’ 테마 모드 업데이트 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4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5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