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울시 열받았네” 세금 8천억, 버스 업계 싹 갈아 엎을 때 왔다

PN-카프레스 조회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필요성 제기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효율성 문제 지적
버스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노선 조정 필요성 강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갈아 엎어야 한다 언급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의 조정권한을 갖고 운송사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24년 교통 대토론회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한 재정 지원이 문제의 핵심이며, 안정적 서비스 유지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적자에
세금 8천억 이상 투입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시는 2022년에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81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는 2020년의 1705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4.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수요가 적은 노선에도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지향하면서 버스 이용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대로 버스 노선을 유지한다면 과다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8%에서 18% 정도의 버스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첨단 기술로 대중교통 시스템 한계 극복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준공영제 하에서 도시 대부분이 지자체와 버스 회사 간 직접 협약을 맺고 있어, 당근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업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율주행을 이용한 심야 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노선입찰형 형태로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민간운수회사가 버스 운행을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형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되면 더욱 효율적인 노선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N-카프레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디자이너·개발자가 말한 ‘아이오닉 9’의 매력
  • [게임브리핑] 슈퍼바이브, 국내 오픈 베타 테스트 첫선 외
  •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 EV9 사려다 “마음 바꿨다”… 무려 532km 주행 가능한 대형 전기 SUV
  • 위메이드 석훈 PD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은 이렇게 다르다"
  • "블루 아카 같네", "OST 기대 이상" '테일즈런너 RPG' OST 및 전투 화면 영상 반응

[차·테크] 공감 뉴스

  • “레토나 감성인데 8천만 원대?”…더 강력해진 이 車, 대체 정체가 뭐길래
  • ‘7년 차’ 구광모의 2025년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ABC’ 준비 속도’
  • ‘K콘텐츠 애정공세’ 디즈니… “더 화려한 배우진과 색다른 소재로” (종합)
  • [금주의 게임 순위] '라스트 워' 매출 1위 10일간 지속...스토커2·루마섬 순위 진입
  • DOA 말고 '데이트 어 라이브'....'에버소울'과 '그랑사가 키우기' 콜라보
  • 한국산 배터리에 도전장 놓더니 “겨울인데 배터리가 쌩쌩?”…업계 ‘초긴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대체 외인 선수가 팀 성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극명한 대조

    스포츠 

  • 2
    홍명보 감독, 김민재 실수에 대한 자신의 책임 인정

    스포츠 

  • 3
    1승→8승→7승→7승→18승 찍고 사이영상! '최고의 생일 선물 받은' 스쿠발→전성시대 열었다

    스포츠 

  • 4
    실상은 SON 아닌 '황인범 해줘'? 집중 견제→공격 '답답'...중원 ‘의존도’ 너무 높다, 대안 찾아야 할 홍명보 감독

    스포츠 

  • 5
    '3Q까지 역대급 졸전' 한국, 막판 공격력 앞세워 인도네시아에 8점 차 '신승' [MD고양]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디자이너·개발자가 말한 ‘아이오닉 9’의 매력
  • [게임브리핑] 슈퍼바이브, 국내 오픈 베타 테스트 첫선 외
  •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 EV9 사려다 “마음 바꿨다”… 무려 532km 주행 가능한 대형 전기 SUV
  • 위메이드 석훈 PD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은 이렇게 다르다"
  • "블루 아카 같네", "OST 기대 이상" '테일즈런너 RPG' OST 및 전투 화면 영상 반응

지금 뜨는 뉴스

  • 1
    “갈비는 실컷…!” 이상순이 ‘재력가 집안설’에 시원하게 해명했고 귀가 쫑긋 선다

    연예 

  • 2
    '형이 밟았던 코스' 도르트문트, '동생 벨링엄' 영입 결단..."가족과 밀접한 관계, 이적료 370억 예상"

    스포츠 

  • 3
    가을 밥상 밥도둑 강진 토하젓 궁중 진상품

    여행맛집 

  • 4
    입대 3일 만에 20대 훈련병 사망, 군 조사 진행 중

    뉴스 

  • 5
    '뮌헨은 다 계획이 있구나' 레버쿠젠 에이스 위해 8년 동안 물밑 작업...이번 여름 '1473억' 지불 결단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레토나 감성인데 8천만 원대?”…더 강력해진 이 車, 대체 정체가 뭐길래
  • ‘7년 차’ 구광모의 2025년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ABC’ 준비 속도’
  • ‘K콘텐츠 애정공세’ 디즈니… “더 화려한 배우진과 색다른 소재로” (종합)
  • [금주의 게임 순위] '라스트 워' 매출 1위 10일간 지속...스토커2·루마섬 순위 진입
  • DOA 말고 '데이트 어 라이브'....'에버소울'과 '그랑사가 키우기' 콜라보
  • 한국산 배터리에 도전장 놓더니 “겨울인데 배터리가 쌩쌩?”…업계 ‘초긴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추천 뉴스

  • 1
    대체 외인 선수가 팀 성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극명한 대조

    스포츠 

  • 2
    홍명보 감독, 김민재 실수에 대한 자신의 책임 인정

    스포츠 

  • 3
    1승→8승→7승→7승→18승 찍고 사이영상! '최고의 생일 선물 받은' 스쿠발→전성시대 열었다

    스포츠 

  • 4
    실상은 SON 아닌 '황인범 해줘'? 집중 견제→공격 '답답'...중원 ‘의존도’ 너무 높다, 대안 찾아야 할 홍명보 감독

    스포츠 

  • 5
    '3Q까지 역대급 졸전' 한국, 막판 공격력 앞세워 인도네시아에 8점 차 '신승' [MD고양]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갈비는 실컷…!” 이상순이 ‘재력가 집안설’에 시원하게 해명했고 귀가 쫑긋 선다

    연예 

  • 2
    '형이 밟았던 코스' 도르트문트, '동생 벨링엄' 영입 결단..."가족과 밀접한 관계, 이적료 370억 예상"

    스포츠 

  • 3
    가을 밥상 밥도둑 강진 토하젓 궁중 진상품

    여행맛집 

  • 4
    입대 3일 만에 20대 훈련병 사망, 군 조사 진행 중

    뉴스 

  • 5
    '뮌헨은 다 계획이 있구나' 레버쿠젠 에이스 위해 8년 동안 물밑 작업...이번 여름 '1473억' 지불 결단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