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 인프라 지하화 주목
교통 SOC를 통한 지역성장 촉진 기대
정부 내 전문가도 긍정적 반응
주요 도로 지하화
긍정적인 반응 이어져
최근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 한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이 화제다.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용한 지역 성장 전략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대도시 철도 및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대도시 철도 지하화의 경우, 사업 파급 효과와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노선과 구간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정 공법 선정과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도시설의 연계 및 접속을 고려한 역사 설계를 통해 통합역사 공간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정체 심한 선진국도
성공사례 한 가득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스턴,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행 쾌적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고 미래 도로 가치를 반영한 지하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육성 전략에 대해선 공간계획의 연계 강화를 중요하게 보고, 초광역권 발전 계획과의 상호 연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우선
발빠르게 움직여야
구현 가능한 상황
이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의 내용과 시행 부처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의 사례를 들며 글로벌 대도시, 지역 대도시, 소도시 중심의 3개 시나리오를 초광역권 실현에서 구분하는 접근을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대도시권의 교통 체계를 혁신하고, 광역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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