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SMA 회의
지난해 분담금 1조 2,896원
오는 11월 미 대선 염두
지난 23~2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진행됐다.
한미는 1991년부터 11차례의 방위비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다. 2026년부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12차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가리킨다. 주둔비용은 크게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뉘며 이 중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 이전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대부분의 주둔비용을 부담해 오다가 1991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이유로 협정을 맺고 분담하고 있다.
분담 첫해인 1991년 1억 5,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매해 증액됐다.
2013년 8,695억원이던 분담금은 이듬해 9,200억원으로 뛰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매해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으로까지 올랐다. 그러다가 제10차 협정의 시작연도인 2019년, 방위비 총액이 처음으로 1조 389억원을 넘었다.
방위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군사건설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설계 감리비 외 건설지원은 전면 현물지원으로 전환했다.
11차 협정 이후 2020년 1조 389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엔 1조 2,896원을 냈다.
이번 12차 협정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 국방부 대변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마지막 날 출입기자단에 이메일을 보내며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서두르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번 미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인 2019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린 5조 8,000여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미국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만약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할 경우, 과거처럼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예상도 나와 미리 협상을 진행한 걸로 해석된 것이다.
당시 5배 인상을 요구하며 한미 대표단이 마련한 합의안은 거부해 협정 공백 사태도 빚어졌고, 결국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야 협정이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도 재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와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이번 12차 협정에서 “최소 4년 이상 적용하는 다년 협정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9,059억 달러, 한화 약 1,236조 9,713억원을 지출했다.
2위 중국은 2020년 대비 2023년 국방비 지출을 2배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위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386% 증가했다.
옆나라 일본은 지난해 7조 9,496억엔(약 7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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