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과 예산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의지에 발맞춰 정부 기조도 변함없는 상황이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생각이 다르다. 특히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강경하다.
7대 요구사항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또 전날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사직 전공의 중 절반이 복귀 의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역시도 군복무 기간 현실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등 선행 조건이 달렸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50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13일부터 4월12일까지 1개월간 서면·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선행조건으로 △일반 현역병과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간 군 복무 기간 현실화 △전공의 수련환경 처우 개선 △무분별한 의료소송 억제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꼽았다.
류 씨는 “전체 의사의 7%인 수련의이자 일반의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을 뿐 93%의 의사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와 의사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들이다. 각 대학 역시 오는 5월말 내년도 의대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2000명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통령에 영수회담·공론화 특별위 구성 등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이날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영수회담 개최와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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