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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해운·항공·물류 분야’…오는 2030년까지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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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운·항공·물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 전국 24시간 내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자유화’ 첫삽…관련 인프라 확충

우선 정부는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양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항공 자유화가 기(旣)체결된 미국·일본·동남아(인니外 9개국) 등에 이어 중국·EU·인니 등과도 자유화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항은 부족하지만 잠재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허브기능도 강화된다.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당 운항 횟수도 확대하는 등 공항 용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현재 75/h에서 78회/h(T2확장)하고, 뒤이어 2025년에는 80회/h(활주로 4본), 2030년 이후에는 100회/h로 늘린다.

또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

K-공항 건설·운영모델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금융지원(ECA) 등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국적사의 해당 노선 신설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개발 후 인천↔바탐 노선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준공하고 항공기 개조 등 정비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입주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최대 15년),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할인(부지가액의 1%)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기업출장 등으로 수요가 증가(연 5.4%)하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 구축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해 성장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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