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해운·항공·물류 분야’…오는 2030년까지 전폭 지원

투데이신문 2024.03.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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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운·항공·물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 전국 24시간 내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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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유화’ 첫삽…관련 인프라 확충

우선 정부는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양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항공 자유화가 기(旣)체결된 미국·일본·동남아(인니外 9개국) 등에 이어 중국·EU·인니 등과도 자유화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항은 부족하지만 잠재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허브기능도 강화된다.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당 운항 횟수도 확대하는 등 공항 용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현재 75/h에서 78회/h(T2확장)하고, 뒤이어 2025년에는 80회/h(활주로 4본), 2030년 이후에는 100회/h로 늘린다.

또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

K-공항 건설·운영모델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금융지원(ECA) 등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국적사의 해당 노선 신설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개발 후 인천↔바탐 노선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준공하고 항공기 개조 등 정비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입주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최대 15년),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할인(부지가액의 1%)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기업출장 등으로 수요가 증가(연 5.4%)하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 구축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해 성장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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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문 인천항 기능 대폭 강화

정부는 항공에 이어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항으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인천항 ‘컨’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컨‘ 터미널 1-2단계를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한다. 개장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올해 중 인천신항 1-2단계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기 공급을 위해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한 인천항 배후단지 300만㎡를 공급하고, 산업 집적화·특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지난 2020년 61.4%에서 2030년 8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단순 물류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마련한다.

민관 합작으로는 미주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의 경우 기존 남·서유럽과 함께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 구축 및 베트남 물류센터 운영도 개시한다.

이밖에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국적 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경우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 추진하고, 친환경 전환 TF(해진공)를 구성해 규제대응 진단에서 컨설팅, 선박금융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육·해·공 물류 연계 강화 인프라 구축

물류의 경우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 부산권(양산 ICD·IFT) 등 5대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장래 운영방안은 오는 25년까지, 호남(장성)·영남(칠곡)·중부(세종)·부산(양산) 물류기지의 활성화 방안은 오는 27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도심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도서·산간 등 추가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이어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택배사 공동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벽·당일·익일배송 지역도 확대 되는데,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유소·버스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 물류산업 육성으로는 로봇배송 등 미래 물류 모빌리티 조기 구현하고,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에서 로봇배송 실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섬·공원·항만을 중심으로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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