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개편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됐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6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통신비 세액공제 △군인 통신요금 할인 △잔여 데이터 선물·이월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단통법 관련 법제 마련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표회에는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통신비가 월 13만 원 수준”이라며 “통신비 부담 완화는 꼭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령을 고쳐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결국 이용자들의 번호 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기존 통신사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제4이동통신사·알뜰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단통법 폐지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통법을 폐지할지 개정할지 답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별도로 판매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지난해 8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간사는 TV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중 방송사업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방송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주파수다. 조 간사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이룰 수 있다”며 “구축 비용은 정부와 통신사가 7대 3으로 부담하고, 유지보수는 정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총선 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 위원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주파수 문제도 있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농산어촌 지역 와이파이망 확대에 대해선 고민이 남아있다”며 “대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가족 중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부모가 지출한 통신비가 대상이다. 조 간사는 “통신비는 교통비와 같은 필수적인 소비인데, 세제 혜택이 없다”며 “필요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 통신요금 할인의 경우 병사 통신비 50%를 할인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간사는 “일부 통신사들이 20% 정도 할인된 군인요금을 출시했는데, 아직 부족하다”며 “비용 중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1588·1577·1566·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해당 번호는 부가통화 번호로, 이용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별도 통신비를 내야할 수 있다. 통신3사는 5G 요금제 가입자에게 월 300~600분의 무료 부가통화를 제공한다. 조 간사는 “취약계층에서 요금폭탄 피해가 발생한다”며 “기업과 기관이 통화료를 의무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간사는 이용자가 휴대전화 데이터를 소진하지 못하면 이를 자유롭게 이월·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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