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방통위, 트위치에 시정조치안 통보…망대가 핑계대는 트위치 논란 가열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와 스트리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가 비싸다며 일방적 철수를 선언한 데 대한 논란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치에 이용자보호를 실행하라며 시정조치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들은 한국 망 이용대가가 10배 비싸다는 트위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의 망 이용대가는 결코 세계시장에 비해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27일 국내 철수를 선언한 트위치를 상대로 이용자보호 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시정조치안 통보는 방통위가 의결을 앞두고 대상 기업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트위치가 국내에서 법인을 철수하는 만큼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 트위치 철수가 국내 이용자에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을 확인하며,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 실시간방송 서비스인 트위치는 한국법인 철수 후 스트리머 등과 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일반 시청자까지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 시청을 허용하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위치의 일방적 국내시장 철수를 두고 통신사 반발이 거세다. 트위치는 한국의 10배 비싼 망 이용대가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소 콘텐츠기업(CP) 생태계에 망 이용대가가 위협이 된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사들은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전혀 비싸지 않다며 트위치 행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망 이용대가는 기업간거래(B2B)이기 때문에 구체적 금액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는 △인터넷회선(통신사 회선 재판매) △클라우드 서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를 결합해 제공하면서 표준요율을 제시하므로, 망 이용대가 원가를 추정 가능하다.

원가에 해당하는 망 이용대가가 세계시장별로 다르다면, AWS 이용요금도 세계시장별로 모두 달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호주 등에 비해서는 소폭 비싸지만, 대만·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주요 아시아국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통신사가 제시한 AWS 요금표에 따르면, 10TB 용량 회선에서 1GB를 이용하는데 드는 요금이 한국은 12센트, 일본은 111센트, 8센트 수준을 기록했다.

트위치 주장대로 한국 망 이용대가가 세계시장에 비해 10배가 넘는다면, 트위치 모회사이자 국내 시장 70%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마존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통신사 주장이다.

중소CP는 통신사와 인터넷회선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대부분 AWS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CP가 망 이용대가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통신사는 반발했다.

KTOA는 “대표성이 부족한 특정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오히려 글로벌 대형 CP가 서비스 요금을 43%나 기습 인상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인터넷 인터넷 생태계의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의 비싼 망이용대가 반박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시동 끄는 법 몰라. 어떡하지?"…강남 쑥대밭 만든 20대女, '정신과 치료제' 먹었다

    뉴스 

  • 2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3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4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5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 3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추천 뉴스

  • 1
    "시동 끄는 법 몰라. 어떡하지?"…강남 쑥대밭 만든 20대女, '정신과 치료제' 먹었다

    뉴스 

  • 2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3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4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5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 3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