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해 배터리 성능과 친환경성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이 깎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최대 690만 원)과 비교할 때 보조금 격차가 495만 원까지 벌어졌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0일 확정했다. 6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 및 증빙 서류 등을 취합해 차종별로 구체적인 개별 보조금을 확정했다.
테슬라 모델Y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 원이다. 지난해 514만 원에서 62.1% 감소했다. 모델Y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모델Y가 장착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사용후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1회 충전시 가능한 주행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5500만 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를 따져 보조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6 모델(2WD 18·30인치 및 AWD 18인치)은 배터리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성능과 친환경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비 보조금을 최대(650만 원)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차량 가격 할인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690만 원의 보조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금액의 30%(최대 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만이 보조금 총액이 국비 보조금 산출식에 따른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섰다.
테슬라, 폭스바겐 등 수입 전기차 회사들도 차량 출고가를 내리고 있다.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난해 차량 구매가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낮아진 데다 찻값 할인시 인센티브까지 더했기 때문이다.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 5, 6 기본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0만 원 낮아졌다. 기아차 EV6는 300만 원, 니로는 100만 원이 인하됐다. 테슬라 역시 모델Y의 차량 가격을 지난해보다 200만 원 인하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5499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배터리 항목과 직영서비스센터 등 항목에서 보조금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 할인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가격 할인을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보조금 개편이 친환경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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