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바뻐서 그랬다 해도 안 봐준다는 ‘이 상황’

다키포스트 조회수  

출동 안해도 신고만 하면 과태료

인도 불법주정차 예시 / ⓒ 닷키프레스
인도 불법주정차 예시 / ⓒ 닷키프레스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다. 작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은 ‘1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과태료 여부를 물어보면 여전히 헷갈려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5대 구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바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통일(1분)되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곧바로 시행하면 잡음 분명히 생긴다
불법주정차 예시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불법주정차 예시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부 지자체는 시행 전 부터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 됐다. 그러나 실제론 1개월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쳤다. 가장 큰 이유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행정상 문제가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모습을 촬영하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차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억울해 해서는 안 되겠다.

단속 사전 알림, 의무는 아니다

과태료는 법 준수로 내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다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유용한 서비스가 있다.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휴대폰으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만 알림이 간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알림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에선 소용 없다.

에디터 한마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많은 이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몇몇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바뻐서 그랬다 해도 안 봐준다는 ‘이 상황’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차·테크] 공감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 국내 3세대 위장약, 美·中 공략 확대…블록버스터 도약 원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요금 싼 새벽에 세탁기 돌릴수도 없고…”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번주 순차 발표… 사업성·분담금 ‘암초’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5분만에 5만원 뜯긴다” 운전자들, 지금부터 지갑 털릴 일만 남았다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박현호♥은가은, 커플 화보 속 꿀 떨어지는 케미…"돌직구 매력에 마음 빼앗겨"[화보]

    연예 

  • 2
    <엄효식의 밀컴> 트럼프는 4성 장군의 임기를 존중할까?

    뉴스 

  • 3
    '사외다' 정유미, '윰블리'로 완전 컴백...주지훈과 로코케미

    연예 

  • 4
    디어(DE) 분기 매출 감소 확대, 곡물가 반등 관찰 필요

    뉴스 

  • 5
    ‘전격 은퇴’ 아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다른 창의적인 일 하고 싶어”[해외이슈]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지금 뜨는 뉴스

  • 1
    표절 제기하자 감사들어왔다더니…민희진, 3월에 이미 뉴진스 위약금 따져봐 [MD포커스]

    연예 

  • 2
    미국 SEC, '뇌물 수수 혐의' 인도 재벌 아다니에 소환장 발부

    뉴스 

  • 3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우승해보니 자꾸 하고 싶어지던데요"

    스포츠 

  • 4
    호주, 한국 대파하며 FIBA '하드콜' 방침에 지지 표명

    스포츠 

  • 5
    디즈니의 아태지역 집중 이유...'무빙'부터 '킬러들의 쇼핑몰'에 답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 국내 3세대 위장약, 美·中 공략 확대…블록버스터 도약 원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요금 싼 새벽에 세탁기 돌릴수도 없고…”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번주 순차 발표… 사업성·분담금 ‘암초’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5분만에 5만원 뜯긴다” 운전자들, 지금부터 지갑 털릴 일만 남았다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박현호♥은가은, 커플 화보 속 꿀 떨어지는 케미…"돌직구 매력에 마음 빼앗겨"[화보]

    연예 

  • 2
    <엄효식의 밀컴> 트럼프는 4성 장군의 임기를 존중할까?

    뉴스 

  • 3
    '사외다' 정유미, '윰블리'로 완전 컴백...주지훈과 로코케미

    연예 

  • 4
    디어(DE) 분기 매출 감소 확대, 곡물가 반등 관찰 필요

    뉴스 

  • 5
    ‘전격 은퇴’ 아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다른 창의적인 일 하고 싶어”[해외이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표절 제기하자 감사들어왔다더니…민희진, 3월에 이미 뉴진스 위약금 따져봐 [MD포커스]

    연예 

  • 2
    미국 SEC, '뇌물 수수 혐의' 인도 재벌 아다니에 소환장 발부

    뉴스 

  • 3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우승해보니 자꾸 하고 싶어지던데요"

    스포츠 

  • 4
    호주, 한국 대파하며 FIBA '하드콜' 방침에 지지 표명

    스포츠 

  • 5
    디즈니의 아태지역 집중 이유...'무빙'부터 '킬러들의 쇼핑몰'에 답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