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 대치국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계 파업에서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인력 투입 등이 뒤따랐지만, 이번에는 당시 파업의 연장선을 넘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으로 이전과 다른 의료파동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꺼지지 않은 2020년 갈등의 불꽃…복지부 “이미 사회적 합의 마친 상황”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전문의 실기 시험이 끝나는 시기와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갖는 15일 이후 대규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의사면허 즉시 취소라는 강경책까지 내놓으며 의사파업을 막으려고 하지만 총력전을 준비에 탄력을 받은 의료계의 행동을 멈추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파업은 2020년도 전공의 파업보다 더 큰 의료 혼란이 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2020년에는 전공의 80%쯤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대규모 집단행동을 펼쳤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대체 인력과 교수진이 투입되는 등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함께 시행됐다.
첫 전공의 집단휴진이 발생한 2020년 8월 7일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세 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 같은 달 14일 1차 의료 총파업이 발생한 이후 3일 만에 긴급 회담을 개최해 정부는 본격적인 파업 진화에 나섰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파업 1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와 인턴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같은 해 9월 4일에 진행된 의·정합의를 통해 사법적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 갈등이 2020년 파업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과 정부가 당시 합의한 사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협과의 협의체를 통해 27차례 대화를 펼쳤으며,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악화됐다는 점도 복지부의 강경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규모 휴진 및 사직서 제출 임박…정부,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그럼에도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대적인 집단 휴진과 사직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전문의 실기 시험이 끝나는 15일 이후부터 대규모 움직임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의 중심인 의협도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에 16개 시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응급의료 전문의들이 모인 응급의학의사회도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얻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문제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 유지 등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협 회원은 “한 의대 기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한 증원 규모는 8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만명 의대정원 확대’는 현실적이지 못다”며 “이미 해부 교육용 시체(카데바) 1구당 학생이 10여명에 달하고 현미경도 부족한 학교들이 많은데, 정원을 갑자기 확대할 경우 이들에게 질이 보장된 교육을 하기란 역부족이다”고 토로했다.
필수·지방 의료를 내세운 논리도 모순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와 CT 등 고가의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수익은 크게 개선됐지만, 개원가는 오히려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의료시설은 이번 정책에 전혀 영향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인턴·레지던트를 마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전공을 살릴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의대 정원에 관련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만큼,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병원 별로 24시간 비상 진료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가 비운 자리를 교수나 전임의, 간호사가 대신하게 하고,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피해 본 환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나 수술을 미루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킬 것으로 보여 환자 불편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펼치고 있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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