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파손, 높은 복구 비용.
가격 상상 이상, 음주운전 경각심.
안전 운전, 책임감 필요.
음주사고로 교통시설 부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히 운전자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주변 도로 시설물까지 파손되어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교통사고감정원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지나치며 별 생각 없이 보았던 도로 시설물들의 가격은 예상외로 매우 비싸다. 보통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사고일 경우 개인이 모두 물어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나무는 수 백, 전봇대는 억 소리
단속 카메라도 비싸다?
시설물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시설물 일부를 예로 들어보자. 대표적인 가로수인 은행나무는 최소 830만 원 부터 시작한다. 의외로 고가다.
전신주의 경우는 시공비를 포함해 약 1~2천만 원이다. 하지만 통신선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억 단위의 보상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군부대에서 이를 파손해 1.7억이 청구된 바 있다. 포르쉐 일부 신차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밖에 인도 근처에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는 약 750만 원, 가로등은 300만 원선이다. 이어서 가드레일은 1미터당 10만 원, 버스 정류장 부스 500만 원 이상, 도로 표지판 1천만 원 이상(지지 기둥 포함)에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속 카메라의 경우, 2~3천만 원 정도 하며, 여기에 각종 부가 설비와 소프트웨어 비용 등이 포함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흔해서 사소해 보이지만
파손 되면 혼란 초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단순히 시설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업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변압기를 건드리면 주변 건물에 전력 공급이 끊겨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신호등과 같은 교통 시설 파손은 교통정체와 각종 사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사고 원인이 된 운전자의 몫이다. 형법 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할 지라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둥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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