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무슨 생각?” 참교육도 맘대로 못하는 ‘이것’, 최근 역대급 빌런 등장

다키포스트 조회수  

'주차장' 예시 이미
‘주차장’ 예시 이미

>지하철빌런, 도서관 빌런, 식당 빌런…<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명 ‘진상’이라 부르는 특정 인물에게 우리는 ‘빌런’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이 빌런은 여러 곳에서 출몰한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요즘에는 유독 ‘이 문제’를 두고 빌런들이 자주 출몰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주차’로, 오늘 살펴볼 빌런 역시 주차와 관련되어 있다. 대체 어떻게 주차를 했길래 ‘빌런’까지 된 걸까? 함께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이번 주차 빌런은 좀 남다른 듯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누가 봐도 주차장 통로로 보이는 곳에 떡하니 주차를 해뒀다. 작성자 A 씨는 아침 10시가 되도록 이 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 씨는 추가로 ‘이틀 뒤에는 회전 통로 구간을 막았다’며 게시물을 울렸다. 
 
결국 A 씨는 이 차와 관련해 관리 사무소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이미 눈도장을 찍은 듯 ‘며칠 전에도 이렇게 주차했다’라는 말과 함께 어쩔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언뜻 보면 주차 문제가 생겼으니,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앞선 상황처럼 관리사무소라도 계도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법은 있지만 적용 범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3호와 같은 조항들을 적용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계자들조차 차주에게 요청을 할 수 있을지라도, ‘주차 빌런’을 애초에 싹부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입구 막는 주차’ 예 이미지
‘입구 막는 주차’ 예 이미지

현재로썬 도로교통법상으로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운전자는 ‘나 몰라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만 놓고 있어야 될까? 답부터 말하면 ‘NO’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우선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이른바 ‘송도 캠리 사건’의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이슈는 후속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송도 사건을 사례로 들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답답한 마음에 직접 나설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참교육’이라 부른다. 대게 참교육이라 하면 스티커 부착이나 일명 ‘휠락’으로 불리는 자동차 바퀴에 체결하는 잠금장치가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되려 이 방법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먼저 스티커의 경우 차주가 제거를 하려다 차량 유리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발수)코팅이 벗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이 상황을 두고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함을 준 것이라 보고,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휠락’은 최근 혜성처럼 등장한 참교육 방법이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해 차량이 파손되면 이 역시 잠금장치를 체결한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미 어딘가에선 오늘 살펴본 것보다 더 한 새로운 주차 빌런이 나왔을지 모른다. 같은 시각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없애고자 앞다퉈 낸 법안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세상 밖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주차 빌런들을 법으로 ‘참교육’ 할 날이 올 수는 있을까? 

“무슨 생각?” 참교육도 맘대로 못하는 ‘이것’, 최근 역대급 빌런 등장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 금호 SL모터스포츠 이창욱, eN1 컵 레이스 9에서 포디엄 정상!

[차·테크] 공감 뉴스

  • 12인치 화면 쭉 당기니 18인치로... LG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 KT, 장기이용고객 위한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 성료
  • “신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가성비 넘치는 새로운 소형 SUV 등장
  • “타스만? 옆나라에선 이 車가 난리”…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설의 모델, 정체가 뭐길래?
  • 기아 타스만? “이대로 둘 순 없다”…맞불 놓은 토요타 신차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2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3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4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 5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 금호 SL모터스포츠 이창욱, eN1 컵 레이스 9에서 포디엄 정상!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3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4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 5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12인치 화면 쭉 당기니 18인치로... LG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 KT, 장기이용고객 위한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 성료
  • “신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가성비 넘치는 새로운 소형 SUV 등장
  • “타스만? 옆나라에선 이 車가 난리”…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설의 모델, 정체가 뭐길래?
  • 기아 타스만? “이대로 둘 순 없다”…맞불 놓은 토요타 신차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2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3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4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 5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3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4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 5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