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

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가 전구체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인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양 사는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 1 차 5만 t 양산 체제를 시작으로 총 10만 t 규모의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LG화학은 당초 51%로 예정된 지분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 제공

중국의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소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온 한국 기업들은 단기간 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일(현지 시간)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외국 우려 기업(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우려 기업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합작법인(JV)인 경우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도 중국의 영향력을 지분 25%로 제한한 것이다.

2025년까지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LG화학의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4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생산제품을 북미 시장용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려면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최소 24%포인트의 지분을 화유코발트로부터 사와야 한다. LG화학은 “전북 새만금,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유 측과 지을 예정인 양극재 공장도 당장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중국 CNGR, 화유코발트 등과 협력 중인 포스코그룹도 합작사 지분 조정은 물론이고 특정 공장 제품은 북미 외 지역용 배터리에만 판매하거나 비중국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핵심 광물 등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다만 “세부 규정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생산 과정에 중국의 비중을 낮추거나, 합작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결국 기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배터리 소재업체 A사 관계자)

1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일부 긍정적 해석도 나오지만 기업들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 해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 오던 곳들이다.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핵심광물 등의 확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는데 보통 ‘50 대 50’ 혹은 ‘51 대 49’로 지분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미 정부가 중국 측이 지분이나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사실상 중국 통제하에 있는 기업으로 간주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LG화학은 경북 구미 양극재 생산법인(LH-HY BCM)의 지분 49%를 올 4월 22일 중국 화유코발트의 양극재 자회사에 넘겼다.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연 6만 t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갖출 계획이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황산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니켈 정제법인을 세운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의 중간 소재인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과 손잡았다. CNGR은 니켈 정제법인 지분 40%, 전구체 생산법인 지분 80%를 갖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LG화학과 포스코그룹이 생산한 배터리 소재를 북미 배터리·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경우 IRA FEOC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한 소재를 미국이 아닌 시장에 공급하거나, 합작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두 회사 모두 합작 파트너와 협의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확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 부담이 생긴 셈이다.

아직 업무협약(MOU) 단계인 기업들 역시 사업 전략이나 자금 조달 방법 등의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야화와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채굴 협력을 준비 중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와 전북 세만금에 총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손잡는 것은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의 60%, 니켈의 65%, 코발트의 68%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또 중국 시장이 유럽, 북미와 함께 3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LG화학은 올 4월 실적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화유코발트와 협력하는 것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FEOC 규정이 중국 회사의 완전한 배제라면 지분 전량 인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반도체법과 같은 수준인 지분 25% 제한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 다행’이라는 업계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준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