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독과점 가상자산거래소에 과징금 더 세게 때린다

비즈워치 조회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코인 상장 등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곤,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 같은 내용 담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 17조 2항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이 가 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재 해당 조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과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항은 거래소의 매출 등 규모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거래소가 우월한 시장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제제를 가해 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너무 독점적이라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26개로 업비트와 빗썸이 9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코인원 등 원화마켓거래소 3곳과 코인마켓거래소 21곳이 1~2%를 나눠 갖고 있다.

비즈워치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엔비디아가 찜한 '메디컬아이피', AI 기반 의료 디지털트윈-비전프로 연동 기술 공개
  • 세계 3대 IT 전시회, 모바일을 넘어 로봇·전기차로 확대
  • “최대 주행거리 644KM?”.. 벤츠가 작정하고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 SUV에 ‘관심 집중’
  • 크래프톤 ‘인조이’에 대한 궁금한 점 8가지
  • 다시 불붙은 MMORPG 경쟁…3월은 더 치열해지나
  • 올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인데도 '복합적' 평가 나오는 이유는?

[차·테크] 공감 뉴스

  • “벌써 입소문 탔다”.. 만소리에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사이버트럭에 ‘감탄’
  • 폴스타 4 싱글 모터, '톡톡 튀는 패밀리카를 원하시나요?'
  • 한림대의료원 “국내 최초 생성형AI로 포괄수가제 의무기록지 작성”
  • “운전자들 환호!”.. 정부, ‘이 환자’ 싹 다 뿌리 뽑는다 선언
  • 발주·시공·유지관리 통합…철도연, 철도 인프라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현대차, 안성에 배터리 양산라인 만든다…설비 발주 초읽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 고속도로 슈퍼카 확정” 무쏘 EV 듀얼모터, 정신나간 가격·스펙 진짜냐 난리!
  • “결국 기아 오너가 승자” 인증 끝판왕 유럽에서 중국 찍어누른 SUV
  • “SUV 쫙 깔리겠네” 현대차·기아 싫은 예비오너 잡으려고 이런 방법을?!
  • “운전자들, 잘 가다가 쿵!” 세금 털었는데 도로 상태 왜 이러냐 오열!
  • “카니발·쏘렌토 또 바뀔듯”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잘 팔리자 벌어진 상황
  • “세금 낭비 대환장!” 단속 걸린 744명 싹 다 참교육 해라 난리!
  • “아, 셀토스 괜히 샀네” 예비오너들, 기아 EV2 가격·디자인 역대급 아니냐 난리!
  • “쏘렌토·스포티지 디젤, 아직 현역” 하이브리드 있어도 잘 팔리네
1 / 2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비야디(BYD) 아토3, 전기차 보조금 미확정…사전계약자들 차량인도 받지 못해

    뉴스 

  • 2
    아킬레스건 통증에도 맹활약, 억까하던 독일 유력지도 인정했다…김민재, 분데스리가 주간 베스트11 선정

    스포츠 

  • 3
    동맹의 종말…트럼프 스톰에 ‘안보 각자도생’ 불붙는다

    뉴스 

  • 4
    절체절명의 위기 “공룡들도 무릎 꿇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서서 ‘특별 처방’

    뉴스 

  • 5
    트럼프 러브콜에도…예산 모자라 표류하는 K쇄빙선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엔비디아가 찜한 '메디컬아이피', AI 기반 의료 디지털트윈-비전프로 연동 기술 공개
  • 세계 3대 IT 전시회, 모바일을 넘어 로봇·전기차로 확대
  • “최대 주행거리 644KM?”.. 벤츠가 작정하고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 SUV에 ‘관심 집중’
  • 크래프톤 ‘인조이’에 대한 궁금한 점 8가지
  • 다시 불붙은 MMORPG 경쟁…3월은 더 치열해지나
  • 올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인데도 '복합적' 평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뜨는 뉴스

  • 1
    "KIM, 韓 GG 4회 수상에도 불구하고" 1할대 허덕, 마이너행 피했지만…여전히 美 궁금, 슈퍼스타 파트너 될 수 있나

    스포츠 

  • 2
    송파 놀거리 추천! 뻔한 곳 말고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서울 명소 3

    여행맛집 

  • 3
    "李 방탄에 구속도 피하는데…尹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

    뉴스 

  • 4
    KIA 김도영 라이벌의 강렬한 한 방, 슈퍼백업 도약 준비 끝…2017 최원준 3할, 꽃범호도 똑똑히 봤다

    스포츠 

  • 5
    이재명 “한국 군인들, 막사에 들어앉아 세월 보내"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벌써 입소문 탔다”.. 만소리에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사이버트럭에 ‘감탄’
  • 폴스타 4 싱글 모터, '톡톡 튀는 패밀리카를 원하시나요?'
  • 한림대의료원 “국내 최초 생성형AI로 포괄수가제 의무기록지 작성”
  • “운전자들 환호!”.. 정부, ‘이 환자’ 싹 다 뿌리 뽑는다 선언
  • 발주·시공·유지관리 통합…철도연, 철도 인프라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현대차, 안성에 배터리 양산라인 만든다…설비 발주 초읽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 고속도로 슈퍼카 확정” 무쏘 EV 듀얼모터, 정신나간 가격·스펙 진짜냐 난리!
  • “결국 기아 오너가 승자” 인증 끝판왕 유럽에서 중국 찍어누른 SUV
  • “SUV 쫙 깔리겠네” 현대차·기아 싫은 예비오너 잡으려고 이런 방법을?!
  • “운전자들, 잘 가다가 쿵!” 세금 털었는데 도로 상태 왜 이러냐 오열!
  • “카니발·쏘렌토 또 바뀔듯”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잘 팔리자 벌어진 상황
  • “세금 낭비 대환장!” 단속 걸린 744명 싹 다 참교육 해라 난리!
  • “아, 셀토스 괜히 샀네” 예비오너들, 기아 EV2 가격·디자인 역대급 아니냐 난리!
  • “쏘렌토·스포티지 디젤, 아직 현역” 하이브리드 있어도 잘 팔리네
1 / 2

추천 뉴스

  • 1
    비야디(BYD) 아토3, 전기차 보조금 미확정…사전계약자들 차량인도 받지 못해

    뉴스 

  • 2
    아킬레스건 통증에도 맹활약, 억까하던 독일 유력지도 인정했다…김민재, 분데스리가 주간 베스트11 선정

    스포츠 

  • 3
    동맹의 종말…트럼프 스톰에 ‘안보 각자도생’ 불붙는다

    뉴스 

  • 4
    절체절명의 위기 “공룡들도 무릎 꿇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서서 ‘특별 처방’

    뉴스 

  • 5
    트럼프 러브콜에도…예산 모자라 표류하는 K쇄빙선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KIM, 韓 GG 4회 수상에도 불구하고" 1할대 허덕, 마이너행 피했지만…여전히 美 궁금, 슈퍼스타 파트너 될 수 있나

    스포츠 

  • 2
    송파 놀거리 추천! 뻔한 곳 말고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서울 명소 3

    여행맛집 

  • 3
    "李 방탄에 구속도 피하는데…尹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

    뉴스 

  • 4
    KIA 김도영 라이벌의 강렬한 한 방, 슈퍼백업 도약 준비 끝…2017 최원준 3할, 꽃범호도 똑똑히 봤다

    스포츠 

  • 5
    이재명 “한국 군인들, 막사에 들어앉아 세월 보내"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