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알뜰폰 시장 지원, 중저가 중심의 요금제 출시 유도뿐 아니라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단말기 전반에 걸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질 전망이다.
통신 요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하게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공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기반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진하는 상품·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사, 제조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박윤규 차관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너겟 요금제’에 대해 “혁신적”이란 찬사를 보내면서 SK텔레콤과 KT에 유사 요금제 출시를 공개적으로 유도하고 나서기도 했다.
너겟은 이동통신 데이터 제공량을 1기가바이트(GB)부터 3·5·7·8·9·11·14·17·19·24GB·무제한까지 촘촘하게 선택해 30일 단위로 선결제할 수 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16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의 유사 요금제 출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고, 완료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 다음 단계는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다. ‘쓸 만큼 내는’ 이번 선결제 요금제 반응을 살핀 다음 ‘쓴 만큼 내는’ 후불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4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폰에서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방식을 적용하면 시간이 걸린다”며 “이용약관 개선을 하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므로 이 두가지 방식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서비스 요금제의 시작 지점을 하향하는 방안은 구체적 구간을 놓고 통신사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 단위당 가격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중고폰도 나와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증가의 ‘진짜’ 원인은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비싼 스마트폰 단말기라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전과 비교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덜 되는 경향이 있고,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가 결합돼 이용되는 패턴이 있다”며 “제조사와 논의해 중저가 단말기와 중저가 요금제와 결합된 패턴을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고폰 거래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유출, 불법 취득물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중고폰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인증제’를 도입해 양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상설화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5.9%인 점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3사 모두가 5.9%로 해둔 점은 의아한 지점이나,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는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넘나드는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는 이유는 2020년 12만원 수준이었던 가계통신비가 올해 13만원대로 올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연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은 공식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사업 추진 등 사업 다각화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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