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변협 로톡 이용 징계 적법 판단 또 미뤄져

전자신문 조회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또 다시 미뤄졌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6일 법률 플렛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이 종료됐지만, 법무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최종 판단을 뒤로 미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였다. 논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충실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45분께까지 특별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법리적인 주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지난 1차 심의기일 당시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도 이날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그 중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징계위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되고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거라는 (변협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들은 로톡에 가입한 경위, 평균 광고비, 유로 상담 건수, 수임 비중 등 사실관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적으로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가 이날 추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25년은 다이어트 두께 전쟁?
  • ‘인천 청라 화재’ 얼마나 됐다고…벤츠 전기차 화재, 또 ‘아수라장’
  • [체험기] "던파 손맛 살아있네"...넥슨, '프로젝트 오버킬' 기대감 고조
  • [지스타 2024] 부스 둘러본 게임사 임원들…웅장한 부스에 '감탄'
  • [지스타]"묵직한 보스전으로 시연 준비 완료"...'퍼스트 버서커: 카잔' 체험기
  • [지스타]스팀에서 검증한 신감각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체험기

[차·테크] 공감 뉴스

  • 美 가장 기대되는 신차···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선정
  • [지스타]윤명진 네오플 대표 "실패·실수 딛고 카잔·오버킬 개발"
  • 캐딜락, 2026년형 VISTIQ 공개
  • [지스타 2024] 삼성전자, 지스타 2024서 게이밍 기어 ‘오디세이’ 체험존 운영
  • 돈 없어 못 샀는데 “이게 가능해?”…사이버트럭 예비 차주들 ‘방긋’ 웃는다
  • 최수진 의원 “임상 CRO 정부 지원 강화”…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부정적 사고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소통 전문가가 답을 내놨다

    연예 

  • 2
    "오랜만에 둘이" 정성호♥경맑음, 여섯째 생기나…괌 여행서 '뜨거운 금실 과시'

    연예 

  • 3
    “완결 8년 만에”… 최고 시청률 15% 찍은 한국 드라마, 못다한 이야기 시작된다

    연예 

  • 4
    아이브가 당신의 수능을 응원합니다…"꼭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연예 

  • 5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25년은 다이어트 두께 전쟁?
  • ‘인천 청라 화재’ 얼마나 됐다고…벤츠 전기차 화재, 또 ‘아수라장’
  • [체험기] "던파 손맛 살아있네"...넥슨, '프로젝트 오버킬' 기대감 고조
  • [지스타 2024] 부스 둘러본 게임사 임원들…웅장한 부스에 '감탄'
  • [지스타]"묵직한 보스전으로 시연 준비 완료"...'퍼스트 버서커: 카잔' 체험기
  • [지스타]스팀에서 검증한 신감각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체험기

지금 뜨는 뉴스

  • 1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nbsp

  • 2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nbsp

  • 3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nbsp

  • 4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nbsp

  • 5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美 가장 기대되는 신차···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선정
  • [지스타]윤명진 네오플 대표 "실패·실수 딛고 카잔·오버킬 개발"
  • 캐딜락, 2026년형 VISTIQ 공개
  • [지스타 2024] 삼성전자, 지스타 2024서 게이밍 기어 ‘오디세이’ 체험존 운영
  • 돈 없어 못 샀는데 “이게 가능해?”…사이버트럭 예비 차주들 ‘방긋’ 웃는다
  • 최수진 의원 “임상 CRO 정부 지원 강화”…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추천 뉴스

  • 1
    부정적 사고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소통 전문가가 답을 내놨다

    연예 

  • 2
    "오랜만에 둘이" 정성호♥경맑음, 여섯째 생기나…괌 여행서 '뜨거운 금실 과시'

    연예 

  • 3
    “완결 8년 만에”… 최고 시청률 15% 찍은 한국 드라마, 못다한 이야기 시작된다

    연예 

  • 4
    아이브가 당신의 수능을 응원합니다…"꼭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연예 

  • 5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 2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3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4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 

  • 5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