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되면서 사실상 6기 방통위가 출범했다.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포털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산업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주문했다.
◇6기 방통위 2인 체제로 출범…공영방송·포털 개혁 초점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으로 완전한 6기 방통위가 구성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았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과 포털 사이트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명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포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방송·통신 업계 “산업 정체 돌파구 기대…규제혁신·지원정책 기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국내 방송사업자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 문제는 물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미디어 특성에 따른 형평적 규제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방통위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업계 관계자 역시 “침체기에 들어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을 방통위가 총선까지 나몰라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공정성 재정립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규제완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적 이슈로 산업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무적이 아닌 산업적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6기 방통위가 통신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한 방통위 입장에도 업계 시선이 쏠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공정기여에 대해 유럽연합(EU) 입법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관망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룰 세팅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미디어) 규제와 육성책 모두가 3~4개 부처로 분산돼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언급한 만큼 6기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성엽 교수는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잘 협업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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