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방통위 이동관號 출범…“정무적 아닌 산업적 판단해달라”

전자신문 조회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되면서 사실상 6기 방통위가 출범했다.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포털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산업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주문했다.

◇6기 방통위 2인 체제로 출범…공영방송·포털 개혁 초점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으로 완전한 6기 방통위가 구성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았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과 포털 사이트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명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포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방송·통신 업계 “산업 정체 돌파구 기대…규제혁신·지원정책 기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국내 방송사업자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 문제는 물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미디어 특성에 따른 형평적 규제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방통위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업계 관계자 역시 “침체기에 들어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을 방통위가 총선까지 나몰라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공정성 재정립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규제완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적 이슈로 산업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무적이 아닌 산업적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6기 방통위가 통신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한 방통위 입장에도 업계 시선이 쏠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공정기여에 대해 유럽연합(EU) 입법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관망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룰 세팅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미디어) 규제와 육성책 모두가 3~4개 부처로 분산돼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언급한 만큼 6기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성엽 교수는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잘 협업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 금호 SL모터스포츠 이창욱, eN1 컵 레이스 9에서 포디엄 정상!

[차·테크] 공감 뉴스

  • 12인치 화면 쭉 당기니 18인치로... LG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 KT, 장기이용고객 위한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 성료
  • “신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가성비 넘치는 새로운 소형 SUV 등장
  • “타스만? 옆나라에선 이 車가 난리”…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설의 모델, 정체가 뭐길래?
  • 기아 타스만? “이대로 둘 순 없다”…맞불 놓은 토요타 신차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4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 금호 SL모터스포츠 이창욱, eN1 컵 레이스 9에서 포디엄 정상!

지금 뜨는 뉴스

  • 1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2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12인치 화면 쭉 당기니 18인치로... LG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 KT, 장기이용고객 위한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 성료
  • “신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가성비 넘치는 새로운 소형 SUV 등장
  • “타스만? 옆나라에선 이 車가 난리”…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설의 모델, 정체가 뭐길래?
  • 기아 타스만? “이대로 둘 순 없다”…맞불 놓은 토요타 신차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4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2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공유하기